반대대책위, 제2공항 강행 저지 촉구나서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입지선정 사전 타당성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이 결국 찬반 입장만 재확인한 채 종료된 가운데 찬반 양측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토위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대안 비교검토 및 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의 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국토부측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한채 도민공론화를 거부했다”며 정부측을 겨냥,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첫 검토위원회가 시작됐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공항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의 틀 안에서 국토부가 통과 의례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는 제2공항 건설을 제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사전타당성 보고서)의 문제점을 사실상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11월 10일, 기습적으로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동굴조사와 철새도래지, 군 공역 중첩 등을 누락했고,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를 단순히 장애물로 평가하는 등 완벽한 엉터리 용역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결국 도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국토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여 사전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제2기 검토위원회는 숱한 의혹과 쟁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의혹을 남긴 채 어제 종결돼 버렸다"고 질타했다. 또 "국토부는 1억3000만 원의 혈세가 들어간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보고서의 내용을 사전타당성 보고서에서 누락시키고 은폐했다. 이는 ADPi예비타당성 평가로 이어지는 국가 정책결정과정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국토부는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 대책위측 검토위원들 권고안은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도민여론 수렴과 최소한의 검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권고의견조차 거부했다"며 "국토부가 추천한 검토위원장의 완곡한 권고안조차 도민여론수렴은 불필요하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나 제주도는 갈등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국토부나 제주도당국에 의혹 해소나 갈등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행보를 비판했다. 특히 "도민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제주도정이 방관자로 일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토부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갈등해결을 위한 상황수습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때와 같이 밀어붙이기로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수많은 주민들이 집과 일터를 강제로 내놓아야 하는 제2공항은 이대로 갈 수 없다"며 "지금은 식민지 일본제국주의 지배 때 만든 독소조항인 토지강제수용권을 무기로 국책사업을 밀어붙여왔던 전근대적인 시대가 아니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시대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해 이대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5월31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2공항 추진절차 평가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여론이 62.4%였고, 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압도적인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토부와 제주도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오래도록 지역사회에 갈등을 제공한 지역현안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도민 스스로 제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도민공론화를 거부하며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결국 도민들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도민주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이자 '도민의견수렴'을 합의한 당정협의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도민공론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제주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도민여론수렴을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의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심을 거스르는 위정자는 반드시 민심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역사적 진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도민 스스로 입증할 것"이라며 "제주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제2의 4대강' 사업인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열릴 예정인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에 대해서도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갈등 해결을 외면한 채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