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등 실태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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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등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2.08.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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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역주택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자금운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곳( 준공 1, 착공 4, 사업승인 2, 조합미설립 2) 1,526세대, 현재 가입조합원은 일반분양 104명을 포함해 총 1,342명이다.

점검 결과 9개 사업장의 2021년 말 기준 총 운영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912억원, 금융대출 및 차입금 1,076억원을 포함한 총 1,988억원, 이중 1,931억원이 지출됐다.

사업승인을 득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7개 사업장은 비교적 자금관리 상태는 양호하나 환경영향 평가 기간 등 인․허가 과정 장기화와 시공사 선정 지연 등으로 당초 사업기간보다 평균 19개월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자) 증가와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은 평균 48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애월(29백만원), 화북(150백만원), 삼화(미발생), 외도(49백만원),도련1차(21백만원), 도련2차(43백만원), 도련3차 (45백만원), 장기간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2곳 사업장은 가입자들이 납부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홍보 등 경비로 지출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라동 69억 8100만원 중 52억 7300만원(75.5%) 경비 사용, 아라지구 109억 3000만원 중 56억 9900만원(52.1%)이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실사업장은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중점 관리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부실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허가 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사항에 대해 3차례 고발 조치, 자금집행 문제가 있는 사업장 2곳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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