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제주전역에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이 뒤늦게 추경에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주차관리 종합계획 용역(안)을 내놓아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일 제37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 전역에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되는 만큼 수급실태조사 등 용역은 7월 이전에 이미 나왔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안 하고 이제 서야 주차여건, 현황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은 또 “자료를 보니 종합계획 미반영 시 문제점으로 주차실태 파악이 곤란해 수요관리정책 등 도민 혼란 가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이제 막 출발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맞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강성민 의원은 “제도 시행 전 용역을 진행했어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주차장 실태조사는 수시로 해오고 있으며, 자료도 이미 확보돼 있다”면서 “앞으로 5~6년 안에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담아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원철 위원장은 “주차장 실태조사의 경우 시행규칙에는 3년 조례에는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난 201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끈했다.
박 의원장은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앞서 도가 차근차근 준비했다면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혼란도 줄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 국장은 “이번 용역은 차고지 증명제 조기 정착을 체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