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혈세 1000억대가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 공적자금에 자체 셀프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정이 허술하게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명목으로 48억원을 증액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양영식 의원은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48억원이 증액됐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버스업체 운전원들도 이제는 준공무원 신분이 된 것이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양 의원은 “도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느냐”면서 “앞으로 10년 간 재정지출 규모를 얼마로 예상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성과로는) 버스이용객이 시행 전보다 10.8% 늘었다”며 “(재정지출은) 연간 1000억원 범위에서, 10년이면 1조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부산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 5년만에 3배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제주도의 경우 2조원 내외는 족히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 회계감사는 어디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현 국장은 “지금은 버스업체 자체적으로”라고 말끝을 흘렸다.
양 의원은 “그 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 972억, 내년 992억, 2021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당장 올해의 경우 1000억원이 넘을 것 같다”며 “표준운송원가가가 1만원만 올라도 연간 30억원이 늘어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도가 민간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