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고유정 재판 방청권 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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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고유정 재판 방청권 배부키로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7.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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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방청권 배부는 첫 사례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사진제공=뉴스1]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고유정(37)의 공판준비기일을 나흘 앞두고 법원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의 공판준비기일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방청 인원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판 일정과 증거채택 여부 등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이뤄지며, 배부 방법은 소송 관계인 등에 우선 배정되며 이후 일반 방청객에 한해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방청권을 배부 받은 일반인은 방청권에 기재된 일련번호에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고 방청 종료시까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법정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수 있고 공개 예정인 기일이 비공개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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