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자체 협력 통해 복지사각지대 지원망 구축 주력
제주교육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복지에 견인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교육복지특별도, 제주’ 완성을 위해 올해 △다자녀 가정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 전학생 대상 교과서 무상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했고, 도청‧의회와 협치를 통해 유‧초‧중‧고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전국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년차다. 올해는 도내 전체 고등학생 1만9382명에 222억 원 상당의 수업료 등 교육비가 지원됐다.
고교생 교과서 구입비도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등에만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 학생에게 16억원 상당의 무상 교과서비를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제주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유초중고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급식 운영 전체 예산의 60%인 352억원, 도청에서는 40%인 243억원을 각각 부담해 전면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상교복은 도의회 및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로 조례‧시행규정 제정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올 6월말에 중학교 신입생 6420명에 23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정책을 통해 제주지역 학부모들은 고등학생 기준으로 연간 1인당 약 230만원(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등), 중학생은 연간 약 150만원(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의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복이 지원되면 교육비 혜택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올해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난치병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6월에 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10월부터는 해당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정서위기 등 복합적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모두 함께 돌보는 ‘학교 혼디거념팀’을 통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혼디거념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교수, 상담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지원하는 등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올해는 학교와 지역, 지자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교육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행복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정책을 지자체와 협력하며 통합‧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도민 34.9%가 교육감 공약 중 ‘교육복지특별도’ 추진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