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임기동안 신규투자가 전혀 없었다"
지난달 1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및 규제와 억제'를 묻는 질문에 "제주도는 성장통에 의한 숨고르기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정리가 되고 방향이 잡히면 장기적으로 1차산업, 관광, 건설 등 성장에 의한 조절 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 규제를 풀고 맞춤형으로 같이 가겠다. 다만 질적인 게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가 10년 동안 평균 실적치를 상회하는 것과 달리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는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 2014년부터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전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98억7000만달러와 도착기준 56억1000만달러로 10년 동안 평균 실적치인 신고기준 84억5000만달러, 도착기준 52억2000만달러보다 높게 조사돼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제주지역의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신고기준으로 39건·7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43건·1억400만달러과 비교해 건수는 비슷하지만 금액은 28.8%(3000만달러)나 감소했다. 더욱이 2016년 상반기 6억2900만달러, 2017년 4억4700만달러와 비교하면 더욱 초라한 수준이다. 도착금액도 20건·6000만달러로 2017년 상반기 26건·4억6700만달러, 지난해 22건·1억1400만달러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도별 실적에서도 제주는 2016년 4위, 2017년 6위, 2018년 11위 등으로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주된 이유는 2016~2017년까지 제주신화월드 등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지만, 지난해부터는 외국인 투자 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다른지역은 투자유치를 위해 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제주지역의 경우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규제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중화권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오라관광단지,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아덴힐리조트, 이호랜드 등 19곳 정도가 법적소송 또는 공사가 중단됐거나 절차를 이행 중이다.
대규모 외자유치 1호 사업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2015년 토지수용 무효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채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놓고 제주도와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도와 JDC가 병원 개설에 독려한 것으로 국제 신인도에 신뢰를 떨어뜨렸다. 녹지그룹 장옥랑 회장도 이점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관광단지는 도와 의회가 규정에도 없는 자본검증을 제시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다.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는 도가 올해 3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는 중국 자금줄이 막히면서 현재 건물 뼈대 일부만 지어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한편 지난 16~19일까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 원 등은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17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버스에 앉아 내리지도 않는 등 요식행위가 판을 쳤다는 관계자의 제보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