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교육을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앙이전재원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 생활SOC 시설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일자리 및 복지정책 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세입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 세정부서와의 협업과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세출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순위를 두어 철저히 심사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사업은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페이고(Paygo) 원칙이 적극 적용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집행율을 높여 유사·중복사업 및 금년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했다.
특히,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요구 기간 내에 e-호조시스템에 미 입력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예산 심의 시 불거지던 신규 증액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9일간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 요구를 받고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가급적 절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사업은 최대한으로 확장 편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모바일, 설문,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현안위주의 재정 투자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한된 재원의 활용성과 책임성을 높여 전반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