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정의당에서 난개발과 환경파괴,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16일) 계획을 바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공원의 면적은 97만8000㎡로 마라도 면적(30만㎡)의 3배가 넘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특례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가가 주축이 돼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며 "민간자본을 투여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애초에 민간이라면 불가능한 토지강제수용권의 특혜도 주어져 화북동 일대 동부공원처럼 주민간의 갈등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3㎡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대도시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도는 5년간 9500억원을 투자해 도시공원 모두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게다가 “제주도는 지난해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제주도심이 확장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며 ‘2015년과 2016년 3%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다 지난해에는 불과 1%로 하락했고, 이주열풍이 꺾이면서 순유입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국 제주시 원도심 인구가 유출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원을 보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애초에 약속했던 데로 제주도는 도시공원을 전량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