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8일 “추석 민심을 볼 때 제주도민들은 지금 불안한 상태”라며 “이는 제주의 경제와 환경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인 제주경제는 올들어 더욱 부진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농산물 출하액의 감소, 서비스생산 감소, 건설수주액 감소 등 제주경제의 주요 축인 1차산업, 관광 관련 산업, 건설업의 주요 지표들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제주지역 월평균 실업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p나 높아진 반면 고용률은 월평균 68.1%로, 전년 동기 대비 0.2%p가 낮아졌다”며 “문제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 가운데 실업률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는 경기침체에 대처능력이 취약한 관광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도민의 가계생활에 까지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더 큰 문제인 것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 여건 또한 좋지 않아 경제위기 대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재정여건 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과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침체 국면에 빠진 제주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는 불안이 도민들을 엄습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주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제주 전역에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으며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비율인 함양률도 줄어들고 있다”며 “지속가능 이용량 대비 취수 허가량이, 애월은 3.5배,
한경, 대정, 한림은 1.5에서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이미 지하수 이용 한계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구좌읍의 지하수는 질산성질소 농도 증가로 인해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더해 2017년 기준 제주도의 상수도 유수율은 45.9%로 전국 85.2%의 겨우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지금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 순간 폭발하는 티핑포인트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불안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러한 도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대책은 제주도정이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제주도정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민선 7기 출범 1년만에 공무원이 485명이 늘어나는 등 조직은 비대해졌지만 도민들의 정책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며 “도내 공용방송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정이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5.5%로 잘 소통한다의 두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와함께 “원 지사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에서 열린
특정단체 창립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상황, 현장의 목소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질책했다.
김 의장은 또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주미래비전 계획 등 원 도정에서 계획 수립에만 투입한 예산이 20억원이 넘는다”며 “그러나 선도적 성격을 갖는 종합계획의 프로젝트 과제 19건 중 3건만이 추진상황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불과해 계획을 위한 계획은 제주도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로서 조직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하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확인과
피드백은 부족해 지금 제주는 여러 변화에 따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19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