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울주재 운전원이 100여일 재택근무에 연봉 7000만원, 이른바 ‘꿀보직’ 논란이 감사에 지적됐다. 또 예산 편성과 잉여재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8일부터 23일까지 보름간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8개 기관 포함) 종합감사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행정상 62건(시정 18, 주의 21, 개선 2, 권고 1, 통보 19, 모범사례 1), 신분상 24명(경고 11, 주의 13), 재정상 2건 1918만원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서울 주재 운전원 복무관리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7년 감사 처분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채 다시 지적돼 엄중 경고를 받았다. 도감사위원회는 "서울주재 운전원 운영을 폐지하라"고 시정요구를 명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이 운전원은 199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소재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이 서울 등 도외출장시 업무지원에 따른 운전을 맡고 있다. 서울주재 운전원의 차량일지를 확인한 도감사위는 부당한 연봉 내용을 확인했다. 근무일수 250여일 중 절반 남짓만 일을 해도 연봉을 연간 7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차량유지비 등 별도경비는 연간 900만원이 집행됐다.
감사위의 지적에 제주도교육청 측은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파견을 협의했으나 이견이 있었다"며 "교육감은 의전 및 보안 등 정무적 수행이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만 "문제점 등은 향후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도감사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이석문 교육감의 서울출장시 택시 등의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운전원을 동행한 차량렌트 등 방법도 있다. 교육감의 서울방문을 위한 운전원 상주는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도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고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주재 운전원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잉여재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이월예산이 2015년 600억, 2016년 1080억, 2017년의 경우 1670억 등 매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이월액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시설사업 예산의 경우 50~60% 가량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예산 편성과 잉여재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도세 전출 비율이 상향 조정(3.6%→5.0%)된 이후 연간 130~17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편성되고 있으나, 2017년 도세 전출금 사업의 경우 석면함유 시설물개선사업비 159억 원의 82.3%인 130억원이, 내진보강사업비 134억원의 84.7%인 113억 원이 이월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사업 성과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사업비 이월 및 불용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도세 전출금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미래의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