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전격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상태바
조국 장관, 전격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10.1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임 35일 만에 사의표명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지 35일만인 14일 전격 사퇴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지 35일만인 14일 전격 사퇴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사퇴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럽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마음을 비웠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작업도 본격화 됐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며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국 특수부 폐지(서울·대구·광주지검 제외),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끝으로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 이유에 대해 거듭 밝혔다.

조 장관 사퇴와 관련,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국민 여론이 갈라서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퇴까지 이어진 현 국정 상황을 놓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며 “정부는 검찰개혁과 공정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