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인 ‘해상운송비 지원’ 기재부 문턱 넘을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과 함께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은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고 제주의 경제 지도를 바꿀 것이며, 제주가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8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신항만 개발사업은 2040년까지 2조8662억원이 투자될 대규모 사업“이라며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의 1차 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전국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11.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 농가들은 유례없는 가을장마와 3차례의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상심이 크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제주를 둘러싼 외부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관계 악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국내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제주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원 지사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며, 저 또한 수차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요청했으나 올해도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국감에서 지원해 줄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제주의 기간 산업인 해양수산분야에서 대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일본과의 어업협상이 3년째 합의되지 않아 우리 제주 어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며 “최근 연어수입량 증가로 제주산 광어 값이 폭락했고, 지난 6월부터는 일본의 한국산 광어에 대한 수출검역이 강화돼 샘플링검사가 20%에서 40%로 확대돼 어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 아니”라고 이율르 설명했다.
또한 “EEZ(배타적경제수역)경계 상 우리 조업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또한 제주 어업인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주도는 안전성 검사 강화를 통한 품질관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EEZ 경계수역 안전조업 교육 실시 등 도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여기에 유례없는 가을장마와 3번의 태풍, 돌풍, 우박은 제주 농․어업인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줬다”며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양식장, 수마가 덮친 당근․무․마늘밭 등을 내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는 도내 농․어업인들을 볼때 제 가슴도 너무 아프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런 사정임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농작물 피해는 제외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제주도 차원에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과 상심을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예비비를 총동원하여 323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며 ”먼저 침수피해를 입거나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에 대해 작목별로 재해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지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대처 상황보고가 이어졌다.
원 지사는 “육지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소식에 제주 축산농가 또한 비상상황”이라며 “청정 환경에서 자란 제주 돼지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청정제주의 대표 브랜드다. 제주도는 계엄령 수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주에서의 발병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비비 14억 원을 긴급투입했고, 52년만에 수렵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귤 조수입 1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유통 과정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2차 제주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경마․승마․마육 등마필산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오영훈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3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