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사회가 정부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11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6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과 거짓·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관광지이자 전국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섬이기도 하다”며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생명의 섬,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며 “국토부는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등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를 반영하여 검토했다며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받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와함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 누락하는 등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 검토를 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도 위법한 절차로 진행함으로써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