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선제적인 대응 통한 개입효과 높여야 한다”
제주도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도내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주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관광 분야와 건설 분야의 애로사항 및 대책, 신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추진상황 등이 담당 부서를 통해 보고됐다.
원희룡 지사는 “우리 경제가 2017년 경제호황의 정점을 지나 하강기에 들어섰다”며 “소모적인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개입효과를 높여야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편성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투자대비 효과와 효율성이 중요한 때”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더큰내일센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미래전략 펀드 등은 앞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신규사업으로 평가하지 말고 제주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효과까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효과와 체감도를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정책 실천과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소득 향상’ 등 4개 전략 23개 실천과제를 추진해왔으며 총 7429억원의 투자계획 중 상반기 기준 61.2%를 집행했다.
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대 분야 55개 과제를 통해 약 7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경제정책자문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내년 1월 경제대토론회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가격안정대책 및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동향 전망, 제주수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상황도 공유됐다.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 4일부터 경기 파주·연천·김포지역의 돼지 일제 수매·도축으로 물량이 늘어난 반면 소비자들의 심리불안요인이 작용해 하락이 지속돼 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수급 및 가격 안정 상황실을 운영하며 소비자 가격 모니터링 등 지속대응 중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흘전(25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주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입장을 공식발표함에 따라 관련 현안들을 점검하고 농축산식품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도는 광범위한 FTA체결 등으로 인해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 감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농어보조총액의 감축으로 쌀농가가 작목 전환할 경우에 밭작물 농가가 다수인 제주의 농가들이 간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의 공식발표에 앞선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여 농업 경쟁력을 기울 수 있도록 대응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제주산 농산물이 최대한 민감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청년농업인 육성, 로컬푸드 소비확대 기반 마련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