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알권리 보호와 투자자의 실질적인 투자로 고용창출 기대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와 고용이 감소한 반면, 도내업체 참여 실적은 4000억원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말 기준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60곳(관광개발 21, 유원지 16, 투자진흥지구 23)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6일 공표했다.
집계결과, 올해 6월 기준 지난해 12월 기준과 비교해 외형적으로 사업장의 승인취소, 지정해제 및 사업자의 입력오류 등으로 투자와 고용은 크게 줄었다.
투자감소의 주요원인은 △관광개발사업장 팜파스 승인취소 △유원지개발사업장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투자진흥지구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절차 진행 등으로 투자계획과 실적이 제외된 것에 기인했다.
고용의 경우 △중문관광단지 사업자 779명 입력오류 수정 △신화역사공원 271명 퇴사직원 미채용 △녹지병원 50명 직원해고 등이 실적감소의 원인이다. 특히 중문관광단지는 랜딩카지노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이전했음에도 개발사업자의 전산입력 체크 오류로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인원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현장점검 결과 오류 수정했다.
반면 내실 측면에서 올해 6월 기준 투자금액의 계획대비 실적은 60.4%로 지난해 12월 기준 53.4%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실적 또한 지난해 12월에 29.8%를 기록한데 비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1.6%를 기록했다.
아울러 제주 지역 업체 참여 실적은 4000억원 이상 크게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업체 참여실적은 2조5510억원으로 작년 43.9%에 비해 절반 이상인 51.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과 비교해 금액적으로는 4758억원, 비중으로는 7.3%p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60개 전체 사업장의 실적은 계획대비 투자 10조9325억원(60%)을 차지했다. 고용은 1만170명(32%)으로 이 가운데 도민은 7396명(29%, 전체고용실적 대비 73%)이었다. 지역업체 참여 실적은 2조5510억원(51%)으로 나타났다.
준공이 완료돼 운영 중인 23개 사업장의 경우, 계획대비 투자실적은 100% 초과달성했다. 고용실적은 98%이며, 지역업체 참여는 73%로 나타났다.
일부준공 돼 운영 중이거나 공사중인 37개 사업장의 경우, 계획 대비 투자는 9조7946억원(58%)이다. 고용은 8,362명(28%), 지역업체 공사참여는 2조1427억원(48%)이다.대규모 사업장의 개발지연에 따라 다소 낮은 실적이나, 헬스케어타운 등이 이달 공사를 재개할 예정임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구가 사업기간 내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장인 만큼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 하반기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은 충족하고 운영은 되고 있으나 고용 저조 및 일부 시설을 미운영하는 사업장 4개소(베니스랜드, 그리스박물관, 한라힐링파크, 루스톤빌라앤호텔)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후 미이행 시 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불가, 회복명령 종료, 사업장 매각, 미착공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 3개소(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영랜드)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