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2020년도 총 예산을 5조822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브리핑을 통해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17% 증가한 규모로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이번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사회복지 재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청정과 공존의 기반강화를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제주의 꿈을 키우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확충 ▲재정운용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적극·확장 재정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내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 중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70억원 감소한 4202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 추진(부가가치세 15% → 21% 인상이양)에 따라 전년대비 2336억원이 증가한 3666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238억원 증가한 1조 5611억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사용목적이 지정된 균특지방이양분(1,461억원) 지방소비세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22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임시적세외 수입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43억원(↑18.36%)가 증가한 1564억원을 편성했다
의존재원은 적극적인 대중앙절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지원 성과를 얻어내 전년대비 998억원(↑9.16%)이 증가한 1조 1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및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7억원(△2.7%) 감소한 1조 4,647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2019∼2023)에 따라 2023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4% 이하 관리원칙하에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2440억원(↑940, 1,500→2,440),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 80억원(0→80) 발행한다.
특별회계는 총 847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560억원(7.07%)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4442억원, 기타 특별회계 4034억원이다.
세출부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10.17% 증가한 5조 8229억원(537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감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추가·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을 투자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등에 1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301억원(11.34%)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 전년대비 1322억원(↑11.7%)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648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 등 전년대비 1433억원(66.20%) 증가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74억원(↑27.07%)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