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예산 도민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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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예산 도민 혈세낭비?
  • 한기완 기자
  • 승인 2019.12.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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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완 제주관광신문 편집국장
한기완 제주관광신문 편집국장

제주도가 내년 예산을 5조822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5조2851억원보다 10.2% 늘어난 것이다.일반회계는 4조9753억원으로 4817억원(10.7%), 특별회계는 8476억원으로 561억원(7.1%) 늘었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줄었다. 하지만 정부 재정 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238억원(8.6%) 늘어났다. 국비는 올해 대비 998억원(9.2%)이 증가한 1조1900억원을 확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다.

도는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대비 1322억원(1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제주'를 위해 기초연금 1946억원, 아동수당 45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61억원, 의료급여사업 107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1081억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303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밖에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더 큰 내일센터 센터 운영에 58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1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1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은 제주경제 활력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의 선심성, 낭비성 등 도민혈세 퍼주기 의혹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경실련은 최근 '2020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2020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시민사민사회단체는 입장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뚜렷한 기준 없이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곳곳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밀실 예산계수조정을 떠나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

도의회 예결위는 12일까지 심사를 마친 후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도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2020년 새해 예산안'은 16일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이들 단체는 한마디로 "도의회에 예산 심의·의결권한을 맡긴 것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하고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심사숙고하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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