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법, 국민 5명 중 4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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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처벌법, 국민 5명 중 4명 ‘필요하다’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5.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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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한국의 민주화’ ‘국가 부당폭력에 정의로운 저항’ 최고평가
사진=5.18기념관
[사진=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폄훼, 왜곡한 사람을 처벌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필요성에 국민 5명 가운데 4명(79.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5·18기념재단이 올 5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나우앤퓨처에 ‘2019년 5·18 인식조사’를 의뢰·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다.

5·18민주화운동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72.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8 민주묘지’ 63.2점,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60.3점, ‘5·18 특별법’ 49.8점 등 순으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의 기여도는 ‘한국의 민주화’를 80.0점으로 가장 높게 꼽았다. ‘한국의 인권신장’ 74.0점,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62.6점이다.

[사진=5.18기념재단]
[사진=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의 이미지는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 80.2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는 78.4점으로 지난해 같은시기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경향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 구현을 위해서는 ‘5·18 기념사업 추진’이 5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18 피해자 배상 구현’(41.4점), ‘5·18 피해자 명예회복 구현’(39.0점), ‘5·18 진상규명 구현’(32.0점), ‘학살책임자 처벌 구현’(24.8점) 순으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 해결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명예회복’(28.0%), ’피해자 배상’(27.4%), ‘5·18 기념사업 추진’(25.7%)은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균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5·18 진상규명’은 ‘가해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거부’(24.6%)가 ‘학살책임자 처벌’은 ‘주요 책임자의 소극적 처벌’(30.3%)이라고 답변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유/무선 RDD 기반의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조사대상 지역은 16개 광역시 및 성별, 연령별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법을 활용해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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