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10% 지분참여면 경영 감시하는데 충분”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해상풍력사업이 공공주도로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은 105㎿(5~8㎿급 12~20기)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5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동의안은 한동·평대해상풍력사업을 공공이 주도하기 위해 제주도가 에너지공사에 감정평가 기준 650억원 상당의 90만여㎡ 토지를 현물출자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공공성 담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공공성 담보를 위해 자본금을 늘려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말로는 공공주도라고 하지만 지분 비율만 놓고 보면 사실상 민간업체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우도면)은 “SPC(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10%면 전체 사업비의 2% 수준이다. 이걸 가지고 공공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이 안정화됐을 때 수익은 얼마로 예상되는지, 또한 이익공유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에너지공사 김태익 사장은 “투자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10% 지분참여면 경영을 감시하는데 충분하다. 무엇보다 투자자 공모 때 사전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도와 에너지공사는 올해 11월부터 한동․평대 해상풍력 투자자 공모 및 선정작업을 시작해 오는 2021년 1월까지 SPC을 설립하고, 그해 3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