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갑)는 13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 부지 토지공개념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주택 매매가 상승으로 일반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임대 비용 역시 증가,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부지를 정부가 제공하면 건설업체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여기에 관리비용만을 더해 주택임대(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칭)국민형 주택의 임대(보유)기간은 최대 50년으로 하고, 이후 철거비용 등은 정부가 부담하는 개념이다.
박 예비후보는 “신축 주택 임대(분양)가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토지비용이 빠지는 만큼 임대(분양)가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자금은 정부의 ‘내 집 마련 안전자금 주택 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해 나간다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공동주택 부지 토지공개념 정책이 실현되면 누구나 쉽게 주택을 임대(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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