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에 따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여파로 전국적으로 경제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조기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1일 두 번째 확진자(222번)가 지난 6일 퇴원하면서 남아 있는 확진자는 모두 3명이다.
이들 3명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상태로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3명(139번, 4345번, 5534번)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만 퇴원까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된 사람은 총 248명(도내 확진자 접촉자 216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32명)이다. 이 가운데 217명은 격리 해제, 1명은 격리가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자가격리자들이 격리 생활은 물론 격리 이후 일상으로 안정적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40대 여성과 같은 날 확진자 가족이 제주를 여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즉시 이들 확진자의 동선을 바로 공개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의 특성상 공항과 항만에서의 제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 대한 철저한 '코로나19' 발열검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12일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42명 늘어난 누적 7869명, 사망 67명으로 나타났다. WHO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을 선포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추경증액을 검토, 추가대책에 들어갔다.
제주도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만들게 된다.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취득세 등 지방세가 많이 걷혀 잉여금이 늘기도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재정여건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추경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최종 집행 잔액)과 정부의 교부세도 미미해 신규 재원 발굴 없이는 '코로나19' 극복에 투입할 예산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전이지만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1500억원 가량을 이미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상황이다.
내국세 정산을 통해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의 경우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경을 위한 가용재원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에도 일부 예산이 배정될 전망이지만 제주도는 이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추경 전에 사전 집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017년 1308억원(1~2차), 2018년 991억원(1차), 2019년 1511억원(1차) 규모의 추경을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도민사회는 조기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의 가용재원은 없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추진이 힘들어 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의 도민사회 안정을 위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