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후보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도민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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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후보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도민편의 증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4.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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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비스 및 종사자 처우 개선 한계…송재호 후보, 관련 법 개정 추진
송재호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는 지난 5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재호 후보는 "도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택시는 현행법상 버스와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택시 승강장 역시 버스터미널이나 버스정류소 같은 대중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승강장시설 보강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 법제화 대안으로 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은 이미 규정돼 있던 조세감면과 재정지원에 관한 이중 규정으로 택시업계에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제주는 지하철이 없는 관계로 택시가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택시 관련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 택시업계 지원과 택시 승강장 시설보강,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원활해져 서비스 또한 증진될 것”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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