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개 지구 529필지․38만5000㎡ 지구 지정 완료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적재조사 추진에 앞서 지난달 29일 제주시 2개 지구(협재, 상명)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과 함께 지난 21일에는 서귀포시 하례 3개 지구, 529필지․ 38만5000㎡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가치를 높이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국비 9300만원을 투입해 △지적측량 실시 △경계 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22개지구, 1만2530필지․1598만4000㎡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 토지를 위성항법 시스템(GPS) 등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 정리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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