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편성… '코로나19' 위기 극복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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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 편성… '코로나19' 위기 극복 초점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8.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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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예측에 맞춰 세출예산 편성, 건전재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전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시달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와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전망되는 등 재정규모가 전년도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투자 수요는 제주형 뉴딜・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세입안은 보다 정확한 추계 예측을 통해 가능한 세입 재원을 면밀히 파악해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세출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전액을 우선 편성하고, 세출조정 등을 통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한 심사 후 반영하게 된다.

특히,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를 검토하는 등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세출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요구 기간 내 e-호조시스템에 미입력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해 예산심의 시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신규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30일간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 요구를 받고, 심사를 거쳐 11월 9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해 편성할 계획"이라며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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