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식산업센터 10억·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72억원 등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관련 국비 1조5086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국비 확보 예산 1조4945억 원보다 141억원(0.9%)이 증가한 규모다.
하반기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매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국 수요를 받아 선정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도가 해당 사업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등이 인정돼 기획재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10억을 반영했다.
이번에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SOC분야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5억 원 ▲신촌-회천 구국대도 건설 69억 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26억 원 ▲제주외항(2단계) 건설 96억 원 ▲한림항 건설 6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분야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72억 5000만 원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5억 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66억 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67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70억 원 등이다.
농수축 분야는 ▲공익직불제 사업 396억 원 ▲청년농 거점 육성센터 건립 15억 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320억 원 ▲배수 개선사업 217억 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17억 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조성 34억 원 등이다.
이밖에 ▲전기차 구입보조금 1194억 원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54억 원 ▲제주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 생활 SOC 건립 45억 원 등이 확보됐다.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중앙부처,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전념해 왔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정부예산 심의 막바지인 8월 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등 주요 실·국장을 상대로 제주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균특회계 제주계정 담당부서를 찾아 균특회계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등 국비 확대 지원을 당부했다.
중앙부처 근무 경력이 있는 최승현 행정부지사 등 간부공무원이 중앙부처 주요 실·국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예산 절충에 힘을 보탰다.
도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미반영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조해 최대한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절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