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급격히 줄어들면서 2018년에는 0.98명으로 1명보다 밑으로 떨어지며 현재 0.918명까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함을 생각해 보았을 때, 현재의 수치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규모 축소를 예견하게 해준다.
사회를 유지하고 성장 동력이 될 젊은 층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이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는 2019년부터 지급대상을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대상을 확대하며 보편적 복지로 나아간다.
현재는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매달 10만원은 크게 매력 있는 유인책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그 존재만으로 우리 사회가 아동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성장 동력을 위한 미래 투자로 아동들을 생각해야함은 필수불가결한 방향이다. 그러한 방향에서 아동들을 향한 보편적 복지는 늘어나 기반을 다져야하며 아동들을 양육할 환경을 개선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