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추진단 구성해 신속집행 시책 발굴, 집행상 장애요인 해소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기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재정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인 92%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있게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2020년 재정집행 결과 전국 평균 재정집행률 89.93%보다 0.99% 높은 90.92%를 달성해 도 단위 재정집행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투자부분은 집행목표액 2682억 원보다 211% 높은 5658억 원을 집행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제주도는 올해 재정집행률 92%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 BSC(통합성과관리시스템) 가점제, 집행우수부서 인센티브 유인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재정집중 투자를 통해 제주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린다는 목표 아래 세출예산현액 6조2722억 원(예산 5조8299억, 이월 4423억)의 72%인 4조516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1억 원 이상 사업의 집행관리 카드화 및 집행관리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SOC사업 등 경기활력분야 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시책 발굴, 집행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0억 원 이상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
또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행정부지사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 이상 상시 운영한다.
이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 및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중앙이전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2020년 재정집행 성과를 공유하고, 2021년의 재정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별개로 추진됐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정기 개최를 통해 기관별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해소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집행 제고를 위해 2021년은 이월사업 감축, 불용액 최소화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