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직자들의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알쓸신법)’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공직자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행정소송 판례 및 법률자문 사례를 수록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행정법상 주요 법적 쟁점 및 업무 시 주의 사항을 다룬 판례 사안과 다양한 법률자문 사례 등 실무처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부서에 배부해 공직자의 법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무사례집이 동료 공직자들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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