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실타래 푸는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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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 설킨 실타래 푸는 계기가 되길…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4.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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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성 편집인

사회가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될수록 행정추진에 따른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행정추진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추진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추진에 따른 갈등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주민의 입장이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상최대의 희망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뿐 갈등이 없는 경우는 그야말로 꿈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될 경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으며 갈등에 따른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사업추진에 앞서 여론을 파악하기도 하고 갈등요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파악 등 사전 정비작업을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다.

제주지역에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라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한 번 발생한 갈등은 쉽사리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은 과거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만큼 절실한 정부에 여러차례 건의를 하는 등의 노력 끝에 제2공항 입지 후보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5년말에 성산읍 일대를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도내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 상태에서는 해결될 기미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치국면 끝에 오는 17일부터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재가동 된다고 한다.

국회 오영훈 의원이 지난 5일 제주 제2공항 실무조정회의 결과를 브리핑 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당정협의회 개최 이후 3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해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5개항의 원활한 이행, 중단된 검토위 활동을 2개월간 재개, 첫 회의 오는 17일 개최, 대책위가 요청한 1차 자료는 오는 11일까지 최대한 제출키로 했다.

또 재개되는 검토위는 2주에 한번 개최하고 세차례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공정한 진행을 위해 오영훈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가 참관하고 도와 도의회 요청이 있을 시 참관한다고 합의했다. 물론 이 활동으로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이 해소되거나 반대 주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없다. 그러나 모든 갈등의 해소는 대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재가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제2공항을 둘러싸고 대립을하고 있는 측이 모두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 또한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검토위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할 경우 이의로 좋은 결과를 거둘 수도있다. 제주제2공항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술술 풀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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