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정치 참여와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주민들의 현실정치의 참여가 높아지고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주민들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정책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제 목소리를 내면서 중앙정부와 주민 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주민과 주민 간 정책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정책갈등에 시민사회단체 등이 가세를 함으로써 갈등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화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정책갈등의 장기화 요인에 대해 학자들은 소통의 부재를 들기도 한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비자림로 대천동 사거리에서 금백조로 입구 4차선 도로확장 사업도 정책갈등의 장기화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부터 총예산 207억원을 투입해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16년부터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이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은 구좌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늘어나는 동부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삼나무 숲길 가로가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도로확장 필요성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무난하게 완료돼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데 따른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환경부와 협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한차례 중단됐으며 지난 3월에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31일 비자림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법정보호종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 제출한 '비자림로 도로 건설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다르게, 최근 이곳 공사 구간에서 팔색조, 애기뿔 쇠똥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결국 비자림로 공사는 삼나무 숲 훼손 논란으로 중단돼 오다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재개했는데, 두달여 만에 다시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 산하 영산강환경유역청은 비자림로(대천~송당) 2.9km 구간 확·포장 공사가 5개월 가량 중단됨에 따라 지난 1일 광주시 소재 환경청 회의실에서 찬성 주민과 반대단체 회원, 전문기관, 제주도 등이 참석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만남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찬성 측 주민들은 영산강환경유역청이 요구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보완 후 공사 재개 입장을 제시한 반면 반대측은 4계절 정밀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물론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모든 갈등은 찬반측이 만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점을 모색해 나간다면 꼬인 실타래가 풀리 듯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번 대화의 장 마련이 지속적인 만남의 시작이자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