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촌은 가장 희망을 품고 있지만, 사람이 없어 고민인 것 같다. 그럼 왜 없을까. 그냥 주어진 자연 속에서 탐욕의 끝은 생산성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다나 농지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사회에서부터 이어온 어업은 조업기술의 발달로 공유지의 비극적인 현상을 맞아 스스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즉 주어진 바다만을 탐닉하다가 떠난 자리에는 그들만의 세월의 묵직함을 지고 살아간다. 그런 곳을 생산성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정책은 능력을 불문하고 물리적 시설만 채워 넣느라고 자연도 함께 훼손을 당해야 하는 모순 앞에 주저앉고 만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듯이 창조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바다도 자율갱신력이란 왕성한 자원회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한계를 지켜주는 일이 중요한데 무시한다. 아마 1~2년 만 바다를 바다로 그냥 나누면 스스로 자원을 회복해 낼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바다가 풍요로워지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 결과 지속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텅 빈 바다만 우리를 반긴다. 인간은 별수단을 동원해 어업관리를 하는데 그 수단조차 걷어 차버린다.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밥벌이하는 것을 어업이라고 한다. 고기잡이 덕에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고마움조차 망각하는 것도 인간이다. 이 바다의 은덕을 받은 곳이 어촌이다. 어촌은 시장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경쟁하기보다는 유에서 무를 향해 바다와 경쟁을 하는 곳이다, 한정된 어촌공간에 한정된 자원인데도 무한할 것이라고 여겨 남획하려고 경쟁한다. 그것도 바다를 상대로 하는 경쟁은 견물생심뿐이다. 이러한 어촌을 부흥시키려는 많은 정책이 춤을 추어 됐지만 소기의 성과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촌 관광이든, 수산가공이든, 어촌 민박이든, 어촌체험 마을이든 어촌의 장점을 살려내는 정책은 작동하는데도 그 결과는 힘겨워한다.
이러한 원인은 어촌의 인적 구조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새로운 정책이라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만들어낸 정책은 이름만 바뀔 뿐 본질은 같다. 보조금이란 것도 견물생심을 발동하게 하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어촌 지원 정책은 경영능력을 외면한 탓에 결국은 물리적 시설만 덩그러니 남는다. 그런 어촌을 경영할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어촌은 노령화를 재촉하는데 요즘 어촌 뉴딜 300이란 사업이 또 견물생심의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 사업에도 핵심 자원, 어촌과 어항 통합 등 개발을 통해 사업효과를 창출하려 하지만, 인적 자원은 없다.
어촌을 살려내려면, "어촌을 시장처럼 만들라." 어촌의 매력 때문에 누구나 귀어(歸漁)해 살려고 북적거리는 '개방성'이 있어야만 한다. 어촌으로 몰려들게 하는 정책만이 어촌을 생동감 있게 살려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뒷맛은 개방성보다는 벽을 쳐놓고 말로만 외쳐대는 꼴이다. 제도가 몽니를 부린다. 소위 어업인 자격 증명이란 것도 어리석음을 뽐내는 정책이다. 어촌으로 전입을 하고, 어업에 진입하면 어업인으로서 지원하고 어촌의 인적자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함에도 어업인 자격 기준이 가로막는다. 소위 영어조합을 만들려 해도 어업인 자격이 없으면 편법으로 만들고 재수가 없으면 범죄자가 된다.
요즘 웃기는 정책이란 것이 6차산업 사업이란 것이다. 기존의 정책을 살짝 옷만 바꿔 입혀놓고 마치 거창한 정책처럼 포장한 것이 아찔하다. 이 사업의 정체는 농업처럼 개인은 할 수도 없게 해서 공동체만이 지원받을 수 있게 지침을 만들어 놓았다. 1차 산업인 수산업, 2차 산업인 식품 가공, 3차 산업인 마케팅, 서비스, 관광 산업을 포괄하는 사업이 6차산업 사업이다. 과연, 공동체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가. 지금까지 1차 산업도, 2차 산업도 제대로 못 해서 투자 효과를 얻지 못해 왔는데 말이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어촌 부흥의 조건은 경험적으로 성찰해 보면, 6차 산업도 아니요, 기존의 정책도 아니다. "어촌의 개방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즉, 어촌이 귀어자를 포용할 수 있는 개방성이 우선이다. 그다음에는 제도의 혁파이다. 즉 어업인 자격 기준을 철폐하고 누구나 어업에 진입하면 어업인 자격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게 하거나 참여하게 하는 개방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귀어자에게 귀어 자금 몇 푼 준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들의 경험을 어촌에 녹아들게 해서 부족한 어촌의 인적자원으로서 어촌 구조를 보완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필자는 10여 년 동안 어업인 자격을 철폐하려고 청와대까지도 건의를 해봤지만, 국장 때도 직접 차관에게도 건의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 어촌은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로 치닫고 있지만, 그 현실은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계속 기존 어업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어촌을 병들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촌을 시장으로 만들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