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제주시장 강병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광스러운 민선8기 제주시장으로 취임하고 어느덧 백 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8월 23일, 취임 첫 날부터 시작하여, 하루를 살뜰히 쪼개가며 가능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단 하루도 허투루 보냄 없이 시간을 쪼개어 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어 왔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하루 하루를 백 번을 보내고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되었습니다. 때로는 질책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여 주셨던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많은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들은, 아쉽지만 정성껏 준비한 취임 100일 발표문으로 대신랬다.
지금부터는 우리 제주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최근까지 경과와 우리시의 입장을 시민들께 진솔하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우리 제주의 현재와 보다 나은 미래를 고민해 주시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분들께서, 많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제주시장으로서 저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해 이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우리 제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에 대처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일시에 해제되게 되어 재정부담을 해소할 방안으로 2015년 공원녹지법을 개정하면서 민간특례사업이 허용되었고, 오등봉공원 또한 이러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 중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사업의 전반적인 적정성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소송단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승인에 대한 무효확인 등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재판결과를 기다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부 행정절차에 대한 일시적 보류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오등봉공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분들의 의혹과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제주시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와 감사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중, 2022년 11월 17일, 감사원에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종결했다.
지난 11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확인등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보류하였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의뢰한 바, 이에 대해 우리시는 해당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진행이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에 행정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