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와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성장통으로 제주 제2공항, 난개발, 교통, 쓰레기, 하수 문제 등 변화와 혁신에 따른 딜레마에 쌓여있다. 그리고 4.3의 완전한 해결은 ‘4.3특별법 개정’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 등은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 및 공동체 회복이라는 숙제로 남아 있다.
원희룡 지사는 1일 도청 탐라홀 4층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취임1주년 일문일답에서 제주 제2공항은 더 이상 대안을 찾아가야 할 도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Q.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심각하다.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도민의 공항‘으로 이끌어 가실건지.
A. 당초 제주 제2공항은 2016년까지 기본용역이 완료가 됐다. 제주도민의 의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7년 재조사 용역이 들어간 것이고, 제주도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반대위)간의 재조사에는 검토를 하되, 3분의 2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시 제2공항은 큰 틀에서 정상 추진키로 합의를 본 것이다. 하지만 3분의 2의 동의로 원고가 채택이 된 이후에도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결국 국토부와 반대위간의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마저 지난달 19일 반대위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앞으로 9~10월까지 의견제출기한이 남아있어 꼼꼼히 보고 살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제2공항에 대해 더 이상 대안을 찾아가야 할 도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겠다.
Q. 지난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시절 주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론조사’마저 안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처럼 말 바꾼 이유는.
A. 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측에서 백지화, 유보 등 공약이 왔다갔다 한 적이 있다. 당시 백지화는 말이 안된다고 봤다. 동굴․오름 등 중요한 훼손이 있다면 저로서도 반대다. 그래서 공론화로 표현된 것 같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사전타당성 조사 1년, 재조사․검토위까지 1년, 조사과정만 총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공론화는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본다. 공론화로 표현한 것은 공론조사가 아니라 과정에서 설명된 것이다.
Q. 제2공항 갈등해법으로 전문가 토론 등을 다시 재개할 의사는 있는지. 그리고 제2공항을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프랑스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볼 의향은 있는지.
A. 제주 제2공항을 놓고 최초 국토부 입장에서 주요 이슈는 현 공항 확장여부였다. 남은 검토기간 반대위측과 용역진 논의가 수도 없이 이뤄졌다. 재조사 용역, 검토위 용역이 처음부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주도 차원에서 검토후 다시 논의될 상황이다.
Q. 1년 전 취임 첫 번째 공약이 ‘소통’이었다.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 지금도 도청 앞 밖에서는 제2공항 등 반대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들과의 소통의 해법은 없는 건지.
A. 취임 후 소통행정에 비중을 가장 크게 뒀다. 앞으로도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자기 주장이 맞지 않을 때는 ‘불통’이거나 등등 애로사항이 많다. 다만 반대의 목소리도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한다. 내용면에서 도와 반대측과의 입장차가 첨예해 한쪽의 기준만 갖고는 복잡하다.
Q. 제주지역 서민 실물경제가 도탄에 빠졌다. 과거 유커(중국인관광객)가 올때가 더 나았다는 의견이 있다. 청정과 가치 부문에 규제와 억제하는 부분이 있는 데 향후 계획은?
A. 제주도는 성장통에 의한 숨고르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제 임기동안 신규투자가 전혀 없었다. 정리가 되고 방향이 잡히면 관광․투자․인재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한다. 다만 질적인 게 문제다. 장기적으로 1차산업, 관광, 건설 등 성장에 의한 조절 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 규제를 풀고 맞춤형으로 같이 가겠다.
향후 정치행보를 묻는 질의에서 원 지사는 “정치일정에 대한 관심이 없다. 현재 도지사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도청에 결과 및 자료를 제출한 적 없다.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원 지사는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