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4년 제주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올해보다 3.5% 증가한 3,714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지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이 확대되면서 균특회계 규모가 감소해 왔으나,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균특회계 예산을 대폭 확보해 재정분권 이전 규모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비를 전년보다 22.4% 증가한 2,439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재정 지출 증가율이 2.8%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도는 내년도 균특회계를 상·하수도 정비, 복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며, 스마트빌리지보급,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받지 못했던 4~6단계 소요비용(2,955건)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적극적인 절충으로, 내년부터 균특회계를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 24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4~6단계 소요비용 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도의 지속적인 요청과 설득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악화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균특회계 예산이 대폭 늘어 주요 현안 사업비 배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비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4~6단계 비용지원 건의 사업
- (사 업 명)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 (사업내용) 신축 1식(해양치유, 실증연구, 재활실 등 운영)
- (사업기간) 2024. ~ 2026.(3년)
-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40, 도비 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