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개 사회보장급여 대한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의 소득·재산 정보 65종의 갱신자료를 통해 3개월간 수급자격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갱신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55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수급탈락 또는 급여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해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방생활보장심의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4~6월)에는 7,510가구를 조사, 자격유지 4,174가구, 급여변동 2,278가구, 보장중지가 1,058가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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