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올해 농민수당 지원사업 계획 확정을 위한 지침 개선(안)을 지난 10일 심의 의결했다.
올해로 3년 차인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2022년도 첫 해 3만 7,683명에게 150억 7,300만 원이 지급된 데 이어 2023년도에는 4만 1,855명에게 167억 4,200만 원이 지급돼 첫 해보다 지급 대상자가 11% 증가했다.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촘촘한 농촌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농민수당 사업계획 지침개선을 위한 도, 행정시, 전산시스템 관계자가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사업지침(안)에 주요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원안 의결됐다.
올해 농민수당 지원사업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의 자격요건 부분에 예외사항을 두어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 서약서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다.
농민수당 지원 자격요건 중 ‘2년 이상 농업경영체 계속 유지’ 부분은 농업경영체 중간 말소(등록, 갱신기간 일실 등의사유)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농업경영정보 재등록자료 등 전업농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3년 이상 도내 주소 계속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병원입원, 질병치료 등)로 단기간 전출 시 행정시(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에 ‘농약 및 비료 적정 사용 준수’ 조항을 추가하고,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받도록 해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4조 농민의 책무에 따른 의무조항을 추가도록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