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6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중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 및 범위에 포함되는 595곳에 대해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식품접객업소 중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 식품위생과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기록을 해제하게 된다.
특별 조치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3개 업종이며, 1차 위반으로 최근 1~2년간 받은 행정처분 중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시는 상기 특별감면조치 외에 2024년 12월 말까지 식품영업자가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제재 경감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을 경감하거나 경감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차원에서 위생․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와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따른 처분 등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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