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 교통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제2차 구국도 및 지방도 건설·관리계획(2023~2027)에 반영된 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른 5개 구간(구국도 2·지방도 3)에 대한 도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 추진한다.
구국도 건설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총 4개 구간 연장 50.4㎞에 8,841억 원(국비 7,989억 원, 지방비 8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구간은 구국도인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귀덕리~상가리) 2개 구간이며, 올해 1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국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방도 건설을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2023년 8월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전체 사업계획은 총 7개 구간 연장 75.1㎞에 7,15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도는 인구 및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로 인한 도시 및 지역간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제안로(금악리~광령리) 등 3개 구간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후 해당 도로건설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야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구국도인 중산간도로 확장과 지방도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힘써 사업에 필요한 국비 등 소요 재원을 확보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