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연계 ‘공공임대주택’ 사업지로 ‘동부공원’ 선정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시기가 내년 7월로 도래한 가운데 토지보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확정된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방안으로 5개년(2019~2023년) 동안 연차별 39개 공원 679만8000㎡에 대해 총 5757억원을 투입, 매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지방채 690억원, 자체재원 30억원, 제2회 추경에서 자체재원 51억원을 확보해 제주시 용담·사라봉·남조봉·동복공원, 서귀포시 월라봉·삼매봉·강창학공원 등 9개공원에 모두 771억원을 투입, 1차년도 보상을 마무리한다. 7월 현재 7개소·712억원(92%)을 집행했다.
또한 토지보상 특별회계에서 공원매입 부분에 50억원을 긴급 수혈했다. 도로가 없는 맹지인 어린이공원 3개소(봉개 2, 도련1) 매입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공원을 적절히 보전하면서 연접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도 짓겠다는 정부차원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도와 국토부, LH가 사업성 검토를 추진한 결과, 이달 초 ‘화북2동 소재 동부공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앞으로 토지주 의견을 수렴, 내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 이하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공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토지보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을 통한 실효 해소방안으로 사업대상 2개공원(오등봉, 중부공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 오랫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