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사태’로 촉발된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증인신문에 나설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이 불출석할 전망이어서 맹탕 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이상봉 위원장은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더라도 셀프 과태료 수준밖에 되지는 않는다”며 “위원회 임기가 오는 12월21일로 시일이 촉박한 만큼 불출석하더라도 위원회 일정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의 불참함에 따라 증인신문조사를 6월27일과 7월15일 두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
원 지사는 5일부터 9일까지 여름휴가 기간이다.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문대림 JDC 이사장 역시 행정사무조사 출석에 부정적이다.
제주도에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 JDC 역시 국가공기업 이사장이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피감기관이 아니여서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출석 증인 변경 및 추가 명단을 확정했다.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강영돈 관광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고영만 투자유치과장, 현윤석 생활환경과장, 정연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국장 등 6명이 새롭게 증인으로 추가했다. 공로연수를 떠난 박원하 전 환경보전국장, 보직변경이 된 정태성 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등 4명은 출석요구가 취소됐다.
이 위원장은 “고 허창옥 의원님의 요구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출범했다”며 “한때 도민사회 뜨거운 감자였던 제주신화월드 ‘하수역류 사태’에 대해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을 출석시켜 책임있는 얘기를 답변을 듣기 위해서”라고 재차 참석을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