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국내외 경기둔화 장기화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실천과제 발굴·선정에 나선다.
이는 대내외 및 지역경제 여건분석에 기초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에 ‘선택과 집중’전략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관광을 비롯한 건설, 1차산업, 미래산업, 민생경제 분야 등 5개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정책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실천과제 발굴과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한 과제발굴 + 실국별 자체발굴(기존+신규) → 내부검토 및 토론 → 2020년 예산반영 → 경제정책 자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제주연구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종사자(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여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전문가 토론은 5개 분야· 28명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분야별 2~3회 토론을 거쳐 과제 발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달말까지 과제 발굴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굴되는 과제들은 다음달 중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내년 사업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실국에서도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경제정책 실천과제 발굴·선정과정을 진행한다. 변화하는 경제여건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신규과제 발굴과 더불어 기존사업의 확장·개선·지속 추진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문가 발굴과제, 실국별 발굴(신규+기존)과제 등에 대해서는 9월중 2020년 경제정책실천과제 발굴토론회를 거쳐 1차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2020년 예산편성과정을 거쳐, 12월말 경제정책자문회의에서 최종 실천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초부터 2019년 경제정책 실천과제로 4대전략·23개 실천과제·79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와 달리 내년도에 추진할 경제정책실천과제는 현장전문가를 비롯한 전문가 토론과정을 거쳐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일본 수출규체등 녹록하지 않은 국내외 상황에서 경제여건과 경제주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분야별 전문가의 제안과 행정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경제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