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1865억원, 균특회계 3648억원 반영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국비가 1조323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이양되는 1466억원 규모의 균특(국비)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총 1조 4701억원(증 8.3%)의 국비를 확보하는 셈이 된다.
지방이양사업비 1466억원은 지방소비세로 100% 보전된다.
이는 전년도 국비 증가율 6.7%보다 1.6% 높은 증가율로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는 1000억원이 넘는 균특회계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국비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초부터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증설 부분(9만톤)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인 국비 954억원만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확보에 차질이 예상됐으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취지에 맞게 국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자를 면담하고 설득한 결과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865억원이 책정되어 지방 재정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 신촌~회촌 구국대도 건설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국비가 신규 배정되는 등 그동안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현안 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 대한 확보 노력도 성과를 거뒀다.
국비 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균특회계 제주계정 예산에 대하여 지방이양사업비 1466억 원을 포함하여 총 3648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도 3251억 원보다 12.2% 증액된 규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 현역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하여 최대한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국비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인 절충을 해왔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