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1등급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어제(22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키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표류됐다”며 “개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지만 도의회 내부의 갈등을 이유로 상정조차 시도하지 못한 것에 많은 도민들은 실망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도당은 “이번 개정안처럼 도민들의 관심을 받은 조례안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제주의 난개발이 심각하며, 난개발에 따른 도민들의 갈등과 피로도도 높았다는 반증일 것”이라며 “도의회 내부의 갈등은 걱정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은 외면한다면 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개정안이 본 회의에 통과되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맞선 제주도를 향해서도 맹비난 했다.
도당은 “원희룡 도정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이 본 회의에 통과되면 ‘재의요구’를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히며, 도의회를 압박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정과 공존을 미래 가치로 삼자는 원도정의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 원도정은 개정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원희룡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이 무엇인지 도민들은 혼란스럽다. 이번 기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김태석 도의장은 지난 22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상정하자는 의견과 유보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하지만 의회 내부갈등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개정안이 제2공항과 맞물리면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선 의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는 재정립돼야 한다”며 “재의요구는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개정안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의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