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리 왜 탈락?”
2015년 11월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리가 확정됐다. 당초 예상에는 대정읍 신도2리가 수면 위에 올랐었다. 3년 반쯤 된 지금 신도리가 제2공항 선정지에서 소음문제 등의 이유로 빠지고, 최종 부지로 신산이 선정된 것이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용역 재조사검토위원회는 29일 제주도농업인회관에서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2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과 의혹 등 검토위가 남은 활동기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소음 등고선 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대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문상빈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제2공항 예정지였던 신도가 성산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는 신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입지선정 평가가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알아보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는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과정에서 제2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타당성 문제 △조사 용역진이 최종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는지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리 탈락 관련 의혹 등 3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검토위 박찬식 부위원장은 “당초 현 공항 확충안, 신공항 건설안, 제2공항 건설안 등 3개의 대안이 당시 최적 대안 선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정에서 제시됐다”며 “하지만 이중 현 공항 확충안만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ADPi 용역보고서에 단기확충방안과 장기확충방안이 담겼는데 왜 장기확충방안으로 몰아가면서 제주공항 활주로가 처리할 수 있는 이착륙 능력을 굳히 늘리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보고서 공개 이후 국토부는 ADPi 연구 내용과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단기 확충만 받아들이고 장기 확충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기각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검토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회의를 통해 검토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검토가 실제 이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건설은 5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며 "무조건 공항 하나를 더 만들자 이런식은 말이 안되고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진이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성산으로 정했는데, 당시 유력한 대정읍 신도2리 후보지를 고의 탈락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문상빈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성산지역은 활주로 방향이 남북진입형으로 군공역에 접촉되는데 사전타당성용역 당시 중첩이 안된다고 평가했다"며 "특히 군공역 중첩은 가중치가 30점이고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인데 객관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못내려고 이는 결국 선정에 결정적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산지역 군공역이 해군 공역이라는 이유로 해군은 이 지역을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성산을 유력 후보지로 지정한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이 대해 국토부는 "검토위 운영과정에서 군영역 중첩부분은 있었다. 하지만 성산은 활주로가 남북방향으로 위치해 있어 향후 공항건설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기에 중첩돼 있어도 결정하게 된 이유"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찬식 부위원장은 "해군비행기가 바다만 다니지 않는다. 나중에 조정의 문제를 떠나 중첩되면 배제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성산은 조절이 가능하고 난산의 경우는 안된다는 맘데로 고무줄처럼 조정하려면 아예 평가항목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위원장은 "사전타당성의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모든 정황들을 성산으로 정해 놓고 움직인 것들이 많다"며 "재조사 검토가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부실 조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문상빈 대표는 "철새도래지는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성산읍과 8㎞ 이상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철새항목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하도리 도래지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결과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오조리 종달리는 도면을 보면 진입표면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공기 진입표면에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면밀히 조사해 위성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