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원희룡 지사에게 공론조사를 요구했다.
고은실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지사는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책사업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반대의견도 참고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대답으로 공론화 요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결국 갈등을 해소하려는 도민과 도의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하는 도지사 본인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고 의원은 "검토위 진행 중에 배제됐다며 뒷짐을 지었고, 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기본계획 중단요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2공항 적극 추진을 선언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처사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제2공항의 추진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인데 국책사업의 주체인 국토부가 도민의 공론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데 왜 막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의견수렴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의견수렴결과를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명의로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제주도민의 뜻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정부에 요구한 사업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제3자처럼 반대를 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제2공항과 관련 제주도가 도민공론화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제2공항은 강정해군기지와 다르다"며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론조사는 법이나 조례에 따르면 청구대상이 아니"라며 "도민들이 반대의견도 있지만 찬성의견도 있다. 찬반을떠나서 대안마련 요구들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고, 도민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밟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공동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거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책임지고 일관성을 갖고 가야 한다. 적절치 않다"며 "다만 현재 검토위원회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3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제주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관도 하면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순현 기자/jin3808@naver.com>
